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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명운동의 지역화와 사회적 행위자의 역할 : 청계산 송정선로 분쟁을 중심으로

(The) Life-oriented Movements at Kwa-Chon City and the Role of Social Performers

진위향 (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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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the late 1980s, social movements in korea had been accomplished through wide stream of democratization. In 1990s, civil movements had been briskly performed. Shifting the stream of Korean society, civil movements managed by the middle classes and intellectuals have prospered but kept a good de...
Until the late 1980s, social movements in korea had been accomplished through wide stream of democratization. In 1990s, civil movements had been briskly performed. Shifting the stream of Korean society, civil movements managed by the middle classes and intellectuals have prospered but kept a good deal of distance from the past labor movement. But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present civil movement aiming at grass-rooted politics how to derive participation from citizens. Many Koreans remember the actors who revealed a surprising view to our sight at the square in front of the Seoul city hall in the summer of 2002. They did not gather by chance. They were manipulated by the invisible hands of someone or other. The so-called "social actor" means a citizen taking part in social movement. Alain Touraine said that social movements have three components of identity, hostility and totality. He studied new social movement in post-industrial society, using the methodology of sociological intervention. The new features of actors whom Alain Touraine observed differ from the past actors of labor movements who were strongly class-conscious. Alain Touraine emphasizes the role of intellectuals, advocating that the sociologist can guide the actors who return to historical stage and can enhance such movements by way of sociological intervention. The existence and function of social actors are yet uncertain in Korean society. It is necessary to analysis whether the persons who had been engaged in labor and democratization movements believing the possibility of social reform are social actors or not ; whether the concept of social actors in Korean society comes into being or not ; whether the social actors can make their appearance under what kind of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 and how much the social performers can exercise their influence over the social reform. I would like to analysis in this study the existence and function of social actors by way of researching the case of conflicts around the power-lines at Mt. Chung-Gye in Kwa-Chon city, Kyong-Gi province. The Moon-Won-Dong located at Mt. Chung-Gye where the power-line conflicts broke out in 1996 is a new village constructed by emigrants who removed their residences owing to building the Seoul Grand Park & Zoo nearby. For the first time, the conservative people of such village commenced their residential movements for preserving their vague interests. With the involving of NGOs at Kwa-Chon city, the intervention with such movements by intellectuals began. Such intellectual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omposing frame resonance of identity, hostility and totality as elements of social movements. These intellectuals contribute to change residents of the Moon-Won-Dong village into positive actors and transfer the "residential" environmental movement to the "life-oriented" movement which aims at reforming the dominant cultural paradigm.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Kwa-Chon Life Council, the intellectuals involved in the movement had been transfigured from advisers to active performer. Such intellectuals were not residents but they acted vivacious like residents in the movement. Therefore, they are eligible to be designated "the honorable performer". In this case, it is especially notable that new performers, that is, the women and the future-generations have made an advent as potential performers.
초록 moremore
한국의 사회운동은 1980년대 후반까지 민주화운동의 큰 흐름속에서 이루어졌다. 이어 1990년대에는 시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중산층들과 지식인들이 주도한 시민운동은 과거의 노동운동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한국사회의 흐름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하며 그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그간 현안투쟁(issue fighting) 위주의 환경운동이나 엘리트주의적 시민운동은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과, 언론을 이용한 ‘실체없는 영향력’일 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는 시민사회가 분출하는 욕구들이 아직 정치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
한국의 사회운동은 1980년대 후반까지 민주화운동의 큰 흐름속에서 이루어졌다. 이어 1990년대에는 시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중산층들과 지식인들이 주도한 시민운동은 과거의 노동운동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한국사회의 흐름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하며 그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그간 현안투쟁(issue fighting) 위주의 환경운동이나 엘리트주의적 시민운동은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과, 언론을 이용한 ‘실체없는 영향력’일 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는 시민사회가 분출하는 욕구들이 아직 정치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는가의 여부는 풀뿌리 정치를 지향하는 오늘날 시민운동이 안고 있는 큰 문제점이다. 우리는 2002년 여름, 서울시청앞 광장에 경이롭게 모습을 드러낸 행위자들을 기억한다. 그들은 우연히 모인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에 의하여 움직였다. 이른바 “사회적 행위자”는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일컫는 개념이다. "사회적 행위자"는 사회운동을 실천하고 이끌어 간다. 알랭 뚜렌느는 사회운동이 정체성, 적대성, 전체성의 세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는 사회학적 개입이라는 방법론으로 탈산업사회의 새로운 사회운동을 연구하였다. 뚜렌느가 관찰한 새로운 행위자들의 모습은 과거 노동운동이 가졌던 계급적 의미의 행위자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는 사회학자가 사회운동에 개입함으로써 역사의 장으로 복귀한 행위자들을 지도하고 운동을 성숙한 차원으로 이끌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행위자의 존재와 기능은 불확실하다. 종래 사회변혁의 신념을 가지고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투신하였던 사람들을 “사회적 행위자”로 볼 수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 과연 “사회적 행위자”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는가, 사회적 행위자는 어떠한 여건과 계기 속에서 출현하는가 그리고 그 사회적 행위자의 기여도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등의 여부가 검증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청계산 송전선로 분쟁”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사회적 행위자”의 존재와 기능을 검증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시민운동 진영에서 활동하는 많은 지식인들이 실제 운동에 나선 행위자들과 의미세계를 공유하고 긴밀하게 결합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지역운동에 결합한 전문가와 활동가들을 사회학적 개입자로 보고 그들의 역할이 사회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청계산 송전선로 분쟁이 일어났던 과천의 문원동은 원주민들이 집단으로 살고있는 곳으로 전통적인 정서가 지배하는 마을이다. 보수적인 성향의 마을사람들은 처음에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주민운동에 나섰다. 지역시민단체들이 주민들과 결합하면서 지식인들의 개입이 시작되었다. 운동에 개입한 지식인들은 운동의 요소인 정체성, 적대성, 전체성의 의미세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주민들을 주체적 행위자로 복귀시키는데 기여하고, 송전선로 분쟁을 단순한 주민환경운동에서 사회의 지배적 문화모형을 바꾸려는 운동으로 승화시켰다. 다양한 운동방법을 구사하면서 문화적 감수성을 최대한 살려나갔다. “과천생명민회”가 결성되면서 지식인들은 먼저 정체성의 의미구성으로 주민들을 동기화하였다. 이들은 주민들이 지키고자 하는 이익을 자연생태계의 보전이라는 의미세계로 구성하였다. 운동의 정체성을 확립한 주민들은 스스로 정당성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적으로는 “지역이기주의”라는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환경운동으로 전개되던 송전선로 저지운동은 한국전력의 경영논리에 따라 난관에 부딪치자 생명운동으로 탈바꿈하였다. 생명운동 단계에서 구성한 새로운 적대성의 의미세계 중의 하나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전자파의 유해성이다. 마을 주민들은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자파에 대항하여 생존권을 주장하였다. 또 다른 의미세계는 한전의 경영이익을 위한 권력체제의 지배논리에 대항하는 ‘특별한 희생론’이었다. 이처럼 심화된 적대성으로 다양한 전략과 투쟁이 벌어지면서 운동이 확산되었고 정체성과 적대성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운동의 전체성도 변화해 나갔다. 생명민회가 송전선로 분쟁 초기에 내세웠던 당초의 목표는 송전선로를 ‘우회’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지역이기주의적 태도를 지양하여 국가의 에너지사업에 협력하겠지만 주민들이 받는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시키라는 목적을 담고 있었다. 초기의 주민청원에 따른 과학적 조사결과에 따라 운동목표가 ‘선로지중화’로 바뀌었다. 1998년에는 사고에 대처하는 한전의 오만한 태도를 보고 ‘통과불가’를 결정하기도 하였다. 송전선로 운동의 목표는 운동의 진전과 더불어 변증법적 변화를 보였다. 사회적 행위자들은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운동목표를 ‘일부 선로의 지중화’로 변경하였고 한동안 이 변경된 목표를 중심으로 운동이 전개되었다. 6년후 최종협상을 거쳐 사업자측과 시민측이 합의에 다다른 결과는 당초의 목표였던 ‘선로변경’이었다. 한전은 6년전 운동시작 때 보다 더 많은 내용을 양보하면서 선로변경안에 합의하였다. 그간 전체성의 의미세계가 변화함에 따라 제시된 대안도 변화하였다. 본격적으로 운동이 확산되어 나가면서 운동에 개입하였던 지식인들은 더 이상 조언자의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능동적 행위자로 나섰다. 주민이 아니지만 주민과 같은 수준의 행위자라는 의미에서 “객원” 행위자가 된 지식인들은 주체적 행위자들과 하나가 되어 직접 시위현장에 나서고 소송당사자가 되었다. 초기에 지식인들에게 ‘외부인사가 개입한다’고 비난하던 적대집단에서도 운동이 심화되자 이들을 운동당사자로 인정하였다. 청계산 분쟁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지식인과 역할과 행위자의 움직임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 과정을 통하여 상황에 맞추어 새로운 의미세계가 형성되었으며 그에 따라 새로운 행위자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특히 본 사례에서는 미래세대(청소년)를 중요한 잠재적 행위자로 주목함으로써 여성과 함께 앞으로의 사회운동에서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본 사례지역에서 살펴본 다양한 운동방식과 행위자들의 역동성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문화적 방법을 취한 운동전략은 이러한 특징을 잘 반영한다. 초기 단계에 지역민들의 이해와 운동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된 환경음악회는 사회운동과 문화를 결합하여 행위자들의 감수성을 살리고 지역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운동의 확산단계에서 거행된 ‘과천시민 가상장례식’은 이 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만큼 큰 영향을 끼쳤다. 본 사례의 또 다른 특징은 대안제시에 있다. 운동이 난관에 부딪칠 때마다 지식인들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였고 한전은 결국 주민들의 합리적 운동방법과 적절한 대안제시를 동반한 운동목표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 차례의 청원과 다섯 차례의 법적 소송 등 온건하고 합법적인 전략과 함께 가두시위, 장기간의 현장점거농성 등 물리적 힘을 이용한 저항도 한전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데 기여하였다. 청계산 분쟁 사례에서 살펴본 행위자의 등장은 주민들이 지역의 주체로 참여하는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주민참여 문제는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형식적인 지방자치에 비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닿아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 나라의 지방에서는 자치단체장과 지역엘리트들의 유착으로 인한 권력집중문제가 중앙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엘리트와 결탁한 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지방은 여론을 주도하고 자치를 이루어 나갈 지식인의 역할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다. 개인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은 이념이나 사명감에 무관심하다. 이들이 어떤 동기와 의미세계에 따라 사회적 행위자로 복귀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을 찾는 방안이기도 하다. 청계산 송전선로 분쟁에서 마을의 주민들은 운동과정에서 정치적인 의식을 깨우쳤다. 이러한 자각은 이 사례가 주민운동차원에 머물지 않고 전체성의 의미를 가진 사회운동으로 나아갔음을 말해준다. 이들 주체적 행위자들은 주민자치에 대한 의식으로 지역의 주인으로 나서야 함을 자각하고 지방선거에 그들의 대표를 내보내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은 더 이상 권력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를 표현하게 되었다. 근래 과천시 당국자들은 송전선로 운동이후 지역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통하여 나타난 지식인들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다소 의례적이나마 그들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자세를 갖추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지식인의 존재가 아닌 참여하는 행위자로서의 지식인의 존재가 영향력을 가짐을 입증한다. 지금 각 지역에는 참여하는 지식인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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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ⅹ
제1장 서론 = 13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 13
...
목차 = ⅰⅹ
제1장 서론 = 13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 13
2. 분쟁 개관 = 16
3. 연구의 목적과 범위 = 26
4. 연구방법 = 29
제2장 이론적 고찰 = 31
1. 사회운동의 변화 = 31
1) 고전사회운동에서 신사회운동으로 = 31
2) 탈산업사회의 새로운 사회운동 = 33
2. 행위의 사회학과 사회학적 개입 = 35
(1) 행위의 사회학 = 35
(2) 사회학적 개입과 지식인의 역할 = 37
(3) 행위자의 복귀 = 39
3. 사회운동의 의미세계 = 41
4. 분석틀 = 43
제3장 주민환경 운동 = 47
1. 운동의 발생과 전개 = 47
1) 주민운동의 발생 = 47
2) 지역시민단체의 개입 = 48
3) 주민청원운동 = 49
4)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 51
5) 환경음악회 개최 = 52
2. 운동의 성격 = 52
1) 초기운동의 성격 = 52
2) 환경쟁점화 : 지역이기주의론 넘어서기 = 54
3) 온건하고 합리적인 운동 = 55
3. 의미구성과 행위자의 성격 = 56
1) 정체성의 의미구성 = 56
2) 행위자의 성격 = 57
제4장 환경생명 운동 = 59
1. 운동의 확산 = 59
1) 가상장례식 = 59
2) 공사강행과 충돌 = 61
3) 법적 투정 = 63
4) 정치적 해결 모색 = 67
(1) 지방의회 선거 참여 = 67
(2) 정치권에 영향력 = 68
5) 물리적 투쟁 = 69
6) 대안제시 = 72
2. 운동의 성격 = 73
1) 운동이념의 분화 : 생명권의 주장 = 73
2) 미래세대 개념의 구현 = 75
3) 환경운동과의 차별화 : 특별한 희생론 = 76
4) 다양한 전략과 문화적 감수성 = 79
3. 의미구성과 행위자의 셩격 = 80
1) 적대성의 의미구성 = 80
2) 행위자의 성격 = 81
제5장 운동의 종결 = 85
1. 내부 갈등과 반전 = 85
1) 운동 장기화의 파장 : 설득과 유혹 = 85
2) 강경과 유화의 대립 = 87
3) 파국의 위험 = 88
4) 타협과 반전 = 88
2. 운동의 성격 = 89
1) 이념과 실리의 대립 = 89
2) 운동목표의 수정 : 보상제의 수용 = 91
3. 의미구성과 행위자의 성격 = 92
1) 전체성의 의미구성 = 92
2) 행위자의 성격 = 93
제6장 요약 및 결론 = 95
참고문헌 = 113
영문초록 =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