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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인권의식 조사

이명묵 (성공회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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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사회에서 소수자를 폭넓게 만나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의식을 조사 연구하는 것이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또는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것은 사회복지사가 인권옹호자로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인권운동가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도록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위에서 출발한다. 조사는 8개 주제(일반적 인권의식,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사회복지시설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
국 문 초 록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사회에서 소수자를 폭넓게 만나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의식을 조사 연구하는 것이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또는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것은 사회복지사가 인권옹호자로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인권운동가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도록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위에서 출발한다. 조사는 8개 주제(일반적 인권의식,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사회복지시설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한 인식,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에 대한 인식, 사회권에 대한 인식, 인권교육에 대한 경험과 욕구)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8개 주제는, 사회복지사가 인권옹호자나 인권운동가로 일정한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회설계를 위한 기초조사 차원에 맞추어져 있다. 먼저 자유권을 포함한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서 다른 집단과 비교해 보았다. 사회복지시설 현장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에 걸맞은 인권환경에서 존재하는지를 점검하였다. 인권과 사회복지, 양자 관계에 대한 인식과 인권에 대한 책임의식을 조사하였다. '사회권 현장 활동가'로 표현되기도 하는 사회복지사의 사회권인식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의 인권교육 경험과 인권교육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였다. 또 각 주제에 대한 성, 연령, 근무분야, 직장유형, 경력, 지위에 따른 상관성에도 관심을 가졌다. 주요어 : 인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자유권, 사회권,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상황, 사회복지사의 인권상황,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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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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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전 문 11

제1장 조사개요 18
문제제기와 조사목적 18
1. 문제제기
2. 조사목적
조사의 기본 방향 20
1. 주요 조사내용
2. 조사체계
표본설계 21
1. 표본추출 방법
2. 표본틀
3. 설문지 설계
자료수집과 자료처리 22
1. 조사 대상자
2. 자료수집 방법
3. 조사과정
4. 자료검사
5. 자료처리

제2장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25
1. 인권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25
2.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곳 27
3. 최우선 인권보호 대상 29
4.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 32

제3장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 34
군대의무 거부 37
동성애자 38
교도소 수감자 39
집회의 자유 40
직업선택의 자유권 41
체벌 42
종교의식 의무화 43
소지품검사 44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의 차이 45

제4장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47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50
사생활 공개에 따른 인권침해 51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52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53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54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55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57
어린이집과 지역복지관 등의 이용시설 60
아동양육시설 62
노인요양시설 63
정신요양시설 64
장애인재활시설 65
부랑인보호시설 66
사회복지시설 안팎의 인권상황 67
지역사회 편견 69
클라이언트의 정보유출 문제 70
종교의 영향력 71
클라이언트에 대한 차별 72
클라이언트에 대한 폭력 73
클라이언트에 대한 시혜 대상화 74
전문가 중심 서비스 75
지역 간 격차 76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77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78

제5장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한 인식 80
전문화된 대학교육 83
현장 교육·훈련 84
윤리강령 실천 85
임금수준 86
전문직 단체 결속 87
자율성 88
엄격한 자격 89
클라이언트에 의한 인권침해 여부 90

제6장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에 대한 인식 91
인권에 대한 적극적 관심 91
인권단체의 사회행동에 동참 93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책임 99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 101
사회복지사는 인권옹호자이다? 103

제7장 사회권에 대한 인식 108
소득보장 112
소득재분배정책 113
의료보험 민영화 114
보건의료 무상제공 115
재개발정책 116
주택가격문제 117
실업은 개인의 책임? 118
사회복지시설의 노조활동 119
고교평준화 반대 120
교육 불평등 문제 121

제8장 인권교육의 경험과 욕구 122
인권교육 시간 122
인권교육 제공기관 124
인권교육 내용 125
인권교육과정 개설 126
인권교육 욕구 126

제9장 인구·사회학적 특성 130
성별 131
연령 132
직장유형 135
근무분야 136
지역 137
지위 138

결 론 140
결론 140
제언 145

참고문헌 148

부록 : 설문지 150
사회복지사 인권의식 조사

ABSTRACT 000
표 목차

<표 1-1> 주요 조사내용 20
<표 1-2> 조사체계 21
<표 1-3> 국민 인구 구성비 21
<표 1-4> 사회복지사 수 지역 구성비 22
<표 1-5> 자료수집 단위 23
<표 1-6> 표본특성 24

<표 2-1>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26
<표 2-2> 인권침해나 차별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곳 28
<표 2-3> 우선적으로 인권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 29
<표 2-4> 근무분야별 사회복지사의 우선 인권보호대상 인식 31
<표 2-5> 소수자 인권에 대한 우리사회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 33

<표 3-1> 사안별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 35
<표 3-2> 사안별 인권문제에 대한 집단별 인식 36
<표 3-3> 군대의무 거부에 대한 인식 37
<표 3-4> 동성애자 인정에 대한 인식 38
<표 3-5> 교도소 수감자 인권보장에 대한 인식 39
<표 3-6>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인식 40
<표 3-7> 생존권과 직업선택자유권에 대한 인식 41
<표 3-8> 체벌에 대한 인식 42
<표 3-9> 종교의식 의무에 대한 인식 43
<표 3-10> 소지품검사에 대한 인식 44
<표 3-11> 사회복지사 자격 차이에 대한 인식 45
<표 3-12> 사회복지사 자격 차이에 대한 직장유형별 인식 46

<표 4-1> 인권침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 48
<표 4-2> 인권침해 심각성에 대한 집단별 인식 49
<표 4-3>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50
<표 4-4> 사생활 공개에 따른 인권침해 51
<표 4-5>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52
<표 4-6>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53
<표 4-7>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54
<표 4-8> 집회․시위에 대한 인권침해 55
<표 4-9> 인권문제가 심각한 기관 57
<표 4-10>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문제 59
<표 4-11> 어린이집 인권문제의 심각성 60
<표 4-12 > 지역복지관 인권문제의 심각성 61
<표 4-12 > 지역복지관 인권문제의 심각성 61
<표 4-13> 아동양육시설 인권문제의 심각성 62
<표 4-14> 노인요양시설 인권문제의 심각성 63
<표 4-15> 정신요양시설 인권문제의 심각성 64
<표 4-16> 장애인재활시설 인권문제의 심각성 65
<표 4-17> 부랑인보호시설 인권문제의 심각성 66
<표 4-18> 사회복지시설 안팎의 인권 상황 68
<표 4-19> 지역사회(주민)의 편견 69
<표 4-20> 정보유출 문제 70
<표 4-21> 종교의 영향력 71
<표 4-22> 클라이언트에 대한 차별 72
<표 4-23> 클라이언트에 대한 폭력 73
<표 4-24> 클라이언트에 대한 시혜 대상화 74
<표 4-25> 전문가 중심 서비스 75
<표 4-26> 지역 간 격차 76
<표 4-27>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77
<표 4-28>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78
<표 5-1> 사회복지사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82
<표 5-2> 전문화된 대학교육 83
<표 5-3> 적절한 현장 교육·훈련 84
<표 5-4> 윤리강령 실천 85
<표 5-5> 임금수준의 적정성 86
<표 5-6> 전문직 단체 결속 87
<표 5-7> 사회복지사의 자율성 88
<표 5-8> 사회복지사의 엄격한 자격 89
<표 5-9> 클라이언트에 의한 인권침해 없음 90

<표 6-1> 인권단체 간행물 구독 92
<표 6-2> 인권단체의 사회행동에 동참 94
<표 6-3> 인권단체의 사회행동 참여방식 96
<표 6-4> 인권단체의 사회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 1. 98
<표 6-5> 인권단체의 사회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 2. 98
<표 6-6>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책임 100
<표 6-7>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 102
<표 6-8> 인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정체성 103
<표 6-9> 사회복지사는 인권옹호자가 되어야한다 105
<표 6-10> 본인이 인권옹호자라고 생각하십니까? 107

<표 7-1> 사회권에 대한 인식 1. 110
<표 7-2> 사회권에 대한 인식 2. 110
<표 7-3> 소득보장에 대한 인식 112
<표 7-4> 소득재분배정책에 대한 인식 113
<표 7-5>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인식 114
<표 7-6> 보건의료 무상제공에 대한 인식 115
<표 7-7> 재개발정책에 대한 인식 116
<표 7-8> 주택가격문제에 대한 인식 117
<표 7-9> 실업의 개인 책임에 대한 인식 118
<표 7-10> 사회복지시설 노조활동에 대한 인식 119
<표 7-11> 고교평준화 반대에 대한 인식 120
<표 7-12> 교육 불평등에 대한 인식 121

<표 8-1> 인권교육 이수시간 123
<표 8-2> 인권교육 제공기관 124
<표 8-3> 인권교육 내용 125
<표 8-4> 인권교육과정 개설 126
<표 8-5> 인권교육에서 공부하고 싶은 내용 1. 127
<표 8-6> 인권교육에서 공부하고 싶은 내용 2. 128
<표 8-7> 인권교육의 경험과 욕구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