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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지원제도 개선 방안

이서영 (성공회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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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난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정책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탐색하고 정책결정권자들이 난임에 대한 어떤 정치적 철학을 가져야 하는지를 정립하고자 한다. 첫째. 전통적 혈연주의 속에서 우리사회는 불임을 어떻게 인식하여 왔고 인구 증가 억제 정책, 출산율 제고 정책을 거치면서 국가 지배담론속에서 불임관련 당사자들과 행위자들이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였으며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난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정책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탐색하고 정책결정권자들이 난임에 대한 어떤 정치적 철학을 가져야 하는지를 정립하고자 한다. 첫째. 전통적 혈연주의 속에서 우리사회는 불임을 어떻게 인식하여 왔고 인구 증가 억제 정책, 출산율 제고 정책을 거치면서 국가 지배담론속에서 불임관련 당사자들과 행위자들이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였으며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 제도의 실시배경과 결정적·정초적 순간에 당사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이 어떤 상호 작용으로 제도적 선택을 낳았는지 알아보고 현 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짚어본다. 셋째, 난임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 하며 난임부부들과 우리사회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가 갖는 함의는 인간의 생애사에 당연하게 주어지던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자연스럽게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불임부부들의 아이 낳을 권리를 개인권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했고, 또한 사회가 불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주요어: 난임, 불임, 난임부부 지원제도, 보조생식술, 난임 치료 산업, 출산 억제, 출산율 제고, 국민건강증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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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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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1.1 문제제기 …………………………………………········………………………1
1.2 연구의 목적 ……………………………………····……………………………3
2. 선행연구 검토
2.1 불임현황 및 정책방향 연구 ……………………····…………………………3
2.2 재생산과 생명윤리 연구 ……………………·…···……………………····…5
2.3 선행연구의 의의 및 한계 ……………………·····………………………····6
3. 연구의 구성
3.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3.2 논문의 내용 및 구성 ……………………………···………………····…····8

제2장 난임의 사회적 담론과 쟁점
1. 한국사회의 담론 ……………·…·····……………·……………·…····…·····…10
1.1 전통적 담론 ··…………………………………·……·····…·…····…·····…10
1.2 출산 억제 불임화 시술 ··……………………····…………·……………···13
1.3 출산율 제고 정책 ·········……………………····………·………………···20
2. 난임 치료 산업의 발전과 논란 ·········………···…………·…………………26
2.1 난임 치료 산업의 확장 ···············………··…………·…………………26
2.2 생명윤리와 생명공학기술 발전의 문제 ………··……·……………………32
2.3 인식의 변화 ·………………………………………··……··········…·····…37
3. 보조생식술의 정의 및 종류 ……………………………···············…·····…48
3.1 보조생식술의 정의 ······……………………………···············…·····…48
3.2 보조생식술의 종류 ······………………………···········……····…·····…48

제3장 난임 지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난임 지원제도의 도입 ······………………………···········……····…·····…51
1.1 사회적 배경 ······……········………………………···············…·····…51
1.2 정치적 배경 ······……········………………………····…················…53
2. 난임 지원제도의 현황 ·…········………………………···············…·····…55
2.1 사업 개요 ············…········………………………····…···············…55
2.2 지원 사업 현황 ·····…········………………………····…················…56
2.3 재정 및 지원체계 ···…········………………………····…···············…59
3. 난임 지원 제도의 문제점 ········………………………····…···············…64
3.1 재정구조 및 지원체계 ········………………………····…···············…64
3.2 보장성 ··························………………………····…················…66
3.3 지원 사업의 파급 효과 ·······………………………··············…·····…71

제4장 선진국의 난임 지원 제도
1. 프랑스 ·······························…………··········……………····…·····…73
2. 영국 ·································……………··········…………····…·····…76
3. 호주 ·································………··········………………····…·····…79
4. 일본 ·································………··········………………····…·····…81
5. 한국 난임 지원 제도에 주는 시사점과 방향 ··………··············…·····…84


제5장 결 론 및 정책제언
5.1 연구의 함의 ······················……………··········…………····…······…86
5.2 정책제언 ··························…··········……………………····…······…88

참고문헌 ·································…··········……………………····…······…91
ABSTRACT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