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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의 전체주의적 요소들에 대한 연구 : 현대 미국의 통치양식을 중심으로

김필구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정치정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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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의 전체주의적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집필되었으며, 이러한 학술적 작업을 통해 정치 사상가인 후지따 쇼오조오와 슬라보예 지젝의 명제, 즉 '현대의 자유민주주의는 전체주의적이다' 혹은 '전체주의화 되어가고 있다'의 타당성의 반증 또한 그 내용 안에 포함하고 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현대의 자유민주주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이전에 등장했던 것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전체주의 체제로 변질되었는가? 혹은 단지 정체 내에 전체주의적 ...
본 논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의 전체주의적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집필되었으며, 이러한 학술적 작업을 통해 정치 사상가인 후지따 쇼오조오와 슬라보예 지젝의 명제, 즉 '현대의 자유민주주의는 전체주의적이다' 혹은 '전체주의화 되어가고 있다'의 타당성의 반증 또한 그 내용 안에 포함하고 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현대의 자유민주주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이전에 등장했던 것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전체주의 체제로 변질되었는가? 혹은 단지 정체 내에 전체주의적 요소들이 모순적인 형태로 통합되어 있는 것일 뿐인가? 현대의 자유민주주의가 새로운 형태의 전체주의 체제로 변질되었다면, 권력의 행사 및 사회지배의 주체는 누구인가? 즉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세력은 누구인가? 만일 자유민주주의 내에 전체주의적 요소들이 모순적인 형태로 통합되어 있을 뿐이라면 이를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으로 간주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모순의 기원을 자유 민주주의가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시점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즉 모순으로 인식되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내의 전체주의적 요소들은 보편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당정치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부재 혹은 소멸은 특정 이데올로기의 가치독점만큼이나 전체주의적인 것인가? 마지막으로 물리적 테러를 대신해서 현대 대중의 행동과 내면을 폭력 보다 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존재하는가? 등의 의문점들을 중심으로 논증을 펼쳐나가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은, 현대 미국의 통치 양식을 중심으로 논증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를 독일 제3제국과 스탈린의 소련, 그리고 1931년에서 1945년 사이의 일본제국의 통치양식과의 비교 및 대조를 통해 그 실제적인 내용을 구성해나가고 있다. 분석틀에 있어서 본 논문은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 이론'과 에리히 프롬의 '권위주의 성격유형 이론' 그리고 미셸 푸코의 '파놉티콘 이론'의 유기적인 접목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틀의 이론적 비판의 대상이 된 요소들은, 미국 정부가 민간 통신 및 IT기업들과의 협약 하에 구축한 디지털 파놉티콘과 미국 저널리즘의 쇠퇴, 그리고 9.11 테러 후 재정된 미 애국자법의 구체적인 조항들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국가의 감시체계는 비단 전체주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근대 국민국가 전반에 해당되는 요소이며, 이 두 체제의 근본적인 차이는 역시 국가에 의해 주도적으로 행해지는 총체적 테러의 유무에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총체적 테러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전체주의 체제의 근간에는 실리 보다는 이데올로기적 논리에 합한 방향으로 현실 세계의 재구축을 시도하는 전체주의 체제의 독특한 정신구조가 발견되는데, 이러한 점에 있어서 본 논문은, 어디까지나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현대 미국의 통치양식과 전체주의의 그것과는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존재함을 확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미국 저널리즘의 쇠퇴 및 대테러 입법 등으로 말미암은 시민 기본권의 위축 등을 살펴본 후, 이러한 점들이 국가 전략으로서의 파시스트 운동이라든지, 혹은 관료주의적이고도 권위주의적인 정체의 성립으로 귀결될 수는 있으나 미국 내 전체주의 지배체제의 성립으로까지는 이어질 수 없음을 구체적인 요소들을 짚어가며 논증한 후 결론을 맺고 있다.
목차 moremore
I.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1) 전체주의의 종언 1
...
I.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1) 전체주의의 종언 1
2) 후지따와 지젝의 문제제기 2
제2절 연구대상 및 목적 5
제3절 논문의 구성 6
II.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틀 9
제1절 정치학적 관점에서 본 전체주의 9
1) 전체주의의 정의 9
2)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 이론 10
제2절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전체주의 21
제3절 파놉티콘 이론 26
제4절 분석틀 30
III. 현대 미국의 감시체계와 그 구조적 기원 34
제1절 스노든 사건과 국가의 정보 통제 34
1) 폭로 34
2) 디지털 파놉티콘의 생성과 빅 데이터 39
제2절 탈냉전 시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대테러 국가개조 55
1) 1990년대 55
2) 대테러 국가개조 61
3) 애국자법(Patriot Act) 67
IV. 결론: 현대 미국의 통치 양식은 전체주의적인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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