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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역할 보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ocial role valorization of nation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Korea

김재훈 (Kim Jeahoon,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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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20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 15개 영역의 장애 중에서 이처럼 지원 법률이 제정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이는 그간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절실함은 그들이 갖는 사회적 역할에서도 드러난다. 한 개인의 삶을 생애주기로 살펴본다면 그 삶은 보편적인 역할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보편적인 역할은 또 사회적으로 기능한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사회적 동물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역할은 사회적 동물로 살아가는 ...
2014년 5월 20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 15개 영역의 장애 중에서 이처럼 지원 법률이 제정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이는 그간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절실함은 그들이 갖는 사회적 역할에서도 드러난다. 한 개인의 삶을 생애주기로 살펴본다면 그 삶은 보편적인 역할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보편적인 역할은 또 사회적으로 기능한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사회적 동물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역할은 사회적 동물로 살아가는 개인들의 매개이다. 이러한 사회적 역할이 성인발달장애인에게는 부정되며, 그들을 고립시키고 있다. 그런데, 학령기의 발달장애인들은 고립되지 않는다. 그들은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공백 없이 갖고 또 수행한다. 학령기 발달장애인은 모두가 학생이지만, 성인발달장애인은 대부분 노동자가 아니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역할이 학령기에는 가능하지만 성인기에는 왜 가능하지 않은가? 지금까지 장애로 인한 개인적 원인으로 치부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학령기와 성인기 사회적 역할 보장을 위한 국가지출규모를 비교하면 국가의 지출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비교,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를 통해서 성인발달장애인 사회적 역할 부재의 심각성과 사회적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또 이를 통해 성인발달장애인 사회적 역할부재의 원인을 개인적 원인을 넘어 국가지출규모라는 사회적 원인으로 진단하여 역할 확대를 위한 국가지출확대를 정당성으로 드러낸다. 대안으로서의 국가지출확대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본 논문은 최종적으로 국가지출확대를 기반으로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임금과 사회적 역할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성인발달장애인의 역할 부재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또 성인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역할 보장을 위한 국가지출규모를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그 정당성과 실현가능성 모두를 설명한다.
목차 moremore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3
...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3
1. 발달장애인의 정의 3
2. 기본권과 사회적 역할로서 노동 7
1) 사회적 역할과 노동 7
2) 성인발달장애인의 기본권으로서의 사회적 역할 10
3. 장애인 노동배제의 원인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선행연구 14
1) 장애인 노동배제의 원인 14
2) 장애인 노동권보장을 위한 선행연구 16

III.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역할보장을 위한 교육권과 노동권 보장 현황 19
1. 교육권에 대한 국가정책과 교육권의 실제 현실 19
1) 교육권보장을 위한 국가정책 19
2) 발달장애인 교육권의 실제 현실 22
2. 노동권에 대한 국가정책과 노동권의 실제 현실 23
1)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정책 23
2) 발달장애인 노동권의 실제 현실 33
3. 소결 37

IV.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사회적 역할 보장을 위한 국가지출 분석 39
1.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학령기 학생으로서의 역할보장을 위한 국가지출규모 지출비교 40
2.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성인기 노동으로서의 역할보장을 위한 국가지출규모 비교 42
1) 성인비장애인의 노동으로서의 역할보장을 위한 국가지출규모 42
2) 성인발달장애인의 노동으로서의 역할보장을 위한 국가지출규모 46
3) 성인비장애인과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지출규모 비교분석 49
3. 소결 51

V. 성인발달장애인의 노동권보장을 통한 사회적 역할 강화의 대안 52
1. 사회적 필요노동 패러다임과 성인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역할 53
1) 사회적 필요노동 패러다임 53
2) 사회적 필요노동 패러다임과 최저임금제도 57
2. 사회적 필요노동을 위한 사회적 임금 비용분석 61
1) 우리나라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 63
2) 현재 월 소득보장 비용 68
3) 최저임금수준의 성인발달장애인 사회적 임금 제공 비용 72
4) 사회적 임금 제공에 필요한 국가지출규모 73
3. 소결 74

VI. 결론 및 제언 76